2026.10.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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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돌봄 늘리려면 돈은 누가 내나, 정부·지자체 재정분담 논의
- 특별회계·기금·포괄보조금 등 안정적 재원 방안 제시 - 국고 배분기준·광역과 기초 분담·권역 공동운영 검토
한국간병신문 2026-10-21
국민연금 받는 60세 이상 긴급대출, 연말까지 이어진다
- 실버론 예산 540억에서 625억원으로 증액 - 의료비·전월세보증금 등 최고 1천만원, 4분기 금리 3.21%
빚·장애·난방 위기가구 19만명 오늘부터 찾는다, 지원은 조사 뒤 결정
- 10월 19일부터 8주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 금융위기 1만7000명·장애인가구 1만3000명 집중 점검
한국간병신문 2026-10-19
4대 보험 가입 신고, 팩스 출력 없이 회계프로그램에서 바로 전송
- 근로복지공단 QR 전자신고 12일부터 시작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자동 접수, 연간 약 7만건 활용 예상
한국간병신문 2026-10-13
동네 출산·보육 공백 메운다, 10개 지방정부에 50억원 지원
- 단양·세종·고창·밀양 등 지역 수요에 맞춘 기반시설 조성 - 통합돌봄 거점·긴급돌봄 등 지원, 시설 운영 시기는 지역별 후속 확인
몸이 불편해져도 살던 집에,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추진
-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로 독립생활 가능한 입소자 계속 거주 근거 -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 입소자대표회의 도입 포함
돌봄 예산 절반 가까이 못 썼는데, 발달장애인 가족은 대기 중
- 2025년 국비 실집행률 53%…2026년 4월 세 유형 대기자 합계 498명 - 정원 밑도는 이용 인원…정부, 24시간 지원 확대·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
한국간병신문 2026-10-12
혼자 사는 집의 위험 신호, AI 돌봄으로 먼저 살핀다
- 정부, 스마트홈·돌봄시설 연계 로드맵 제시 - 2028년 복지 행정업무 자동화 확대 목표
한국간병신문 2026-10-07
신청 못해 놓친 생계급여, 위기가구 공무원 직권신청 넓힌다
-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통과, 위기 상황 동의 없는 신청·금융정보 조사 근거 마련 -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소득·재산 확인 거쳐 지원 여부 결정
한국간병신문 2026-10-06
마지막까지 내 집에서, 장기요양 수급자 재택임종 지원 추진
- 2027년 하반기 의료·요양·돌봄 기반 갖춘 지역부터 시범사업 추진 - 가족과 환자 위한 서비스 연계 논의…세부안은 장기요양위원회 거쳐 확정
한꺼번에 내던 추가 건강보험료, 1만80원부터 나눠 낸다
- 10월분부터 직장가입자 정산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최대 12회 가능 - 사업장 통해 납부기한까지 신청…내년 4월 연말정산 보험료에도 적용
한국간병신문 2026-10-01
간병비 걱정 앞세운 보험광고, 지급조건 가린 문구 손본다
- 금감원, 1일 보험업계 간담회서 방송광고 심의·제재·공시 개선 논의 - 보험금 지급한도 안내 미흡 지적, 광고 제작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강화
고액 항암치료비 부담 던다, 희귀 폐암·위암 치료제 오늘부터 건보 적용
- 레테브모·빌로이 급여 적용, 유전자·단백질 검사 결과 등 치료 조건 확인 필요 - 요로상피암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도 1차 치료부터 보험 적용
가족이 떠안은 간병비 부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방안 찾는다
- 복지부, 전문가 등 15명 참여 제도 혁신 협의체 가동 - 인력 확보·건강보험 보상·서비스 질 함께 검토해 중장기 로드맵 마련
실손보험금 청구, 이제 네이버·토스 안에서 끝낸다
- 10월 7일부터 별도 실손24 이동 없이 청구 완료 - 의료기관·약국 연계율 47.7%, 이용 전 참여 여부 확인 필요
한국간병신문 2026-09-30
진료만 받던 동네의원에서 돌봄 연계까지…‘주치의’ 시범사업 120곳 시작
- 50세 이상 주민 대상, 건강 상태 평가해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 - 방문 진료·간호와 지역 돌봄 연계 추진…참여 등록에 추가 비용 없어
한국간병신문 2026-09-29
걷기 힘들고 쉽게 지친다면, 정부가 ‘노쇠’ 국가 기준 만든다
- 질병관리청, 한국형 선별도구로 전국 보건소 단위 노쇠 현황 조사 - 단순한 나이 듦과 구분해 조기 발견…운동·영양·사회활동 연계 추진
한국간병신문 2026-09-21
'보호자가 밤새 병실 지키지 않도록'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로드맵 만든다
- 정은경 복지부 장관, 고려대 구로병원 찾아 병동 운영·인력 배치 현장 점검 - 통합서비스 병상 9만 개 돌파…중증도 반영한 인력 기준·보상체계 개선 검토
한국간병신문 2026-09-18
'치매 환자 늘었는데 센터 예산은 삭감' 전국 256곳 운영체계 손본다
- 2021년 1723억원서 2025년 1506억원으로 감소…치매 환자는 약 79만명서 97만명으로 증가 - 지역 여건 따라 검진·예방·서비스 기능 특화…통합돌봄 연계해 2028년 전국 확대 목표
한국간병신문 2026-09-15
어르신 삶에 도움 될까 먼저 따진다…노인정책영향평가 연내 시행
- 중앙부처·지방정부가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는 주요 노인정책 대상 - 인권보호·사회참여·세대 간 형평성 평가…10월 5일까지 행정예고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가구 의료급여 문턱 낮춘다
도심 사찰에서 무료 야간 명상, 서울 웰니스 여행 24일 시작
AI가 바꾼 ‘나’를 미술관에서, 서울시립미술관 200여 점 무료 전시
우리 아이 키·체중 판단 기준 바뀐다, 새 성장도표 2027년 말 공개 예정
취약어르신 낙상 치료비·치매 배상책임 지원, 내년 1분기 추진
노인 일자리 실적에 임원·고소득자 제외한다, 내년 지정부터 기준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