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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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돌봄 기록도 무료 전산관리, 전자서명하면 종이 보관 생략
- 11월 16일부터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약 6,400곳으로 확대 - 기관 업무포털에서 욕구조사부터 결과평가까지, 복지용구 급여는 제외
한국간병신문 2026-11-18
복지 공무원 방문 때 신청서까지 제출, 태블릿 전자서명 13일부터
- 지방정부 업무 시스템 ‘모바일 행복이음’ 개편 - 상담 음성의 AI 기록·요약과 현장 신청 기능
한국간병신문 2026-11-13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12월 31일까지, 추가징수 면제 조건은?
-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 등 대상 - 조사 전 신고와 사실 공개가 면제 판단 기준
한국간병신문 2026-11-09
희귀·중증난치질환 진료비 부담 10%→7% 인하 추진
- 산정특례 등록 약 136만 명 대상, 12월 1일 시행 목표 - 16일까지 입법예고, 비급여·입원 식대는 별도
한국간병신문 2026-11-05
요양병원 간병지원 120일 뒤 부담 인상,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 내년 상반기 제도화 시범사업 목표 - 지원 기간·본인부담 등 세부안 마련 중
주야간보호기관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대상 '위탁부모'까지 확대
- 관련 시행령 개정안 11월 3일 국무회의 의결 - 노인 돌봄기관 이동 지원과 가정위탁 장애아동 보호자 범위 보완
한국간병신문 2026-11-04
간병인 무료교육 신청 시작, 이론·실습 16시간 이수하면 확인증
- 11월 30일까지 모집 예정, 간호협회·요양병원협회 접수 - 안전·감염관리부터 노인·임종간병까지 표준교육 시범운영
퇴직금 회사 밖에 쌓도록 의무화 추진, 소규모 사업장도 단계 적용
- 법 개정 전제 2028년 100인 이상부터 - 2029년 10~99인·2030년 10인 미만 확대 구상
한국간병신문 2026-10-30
지역병원 중환자실에 대형병원 협진 연결, 11월 서울로 확대
- 삼성서울병원·서울의료원 등 4개 병원 참여 - 강원·충북 포함 전국 4개 권역 협력망
생계급여 신청 못한 위기가구, 공무원 직권신청 확대 추진
- 복지급여 4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 12월 9일까지 의견수렴·내년 1월 시행 준비
기초연금 신청, 서류 없어도 먼저 접수하세요
- 30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 간소화 - 배우자 문자 동의·추가 서류 추후 제출
통합돌봄 늘리려면 돈은 누가 내나, 정부·지자체 재정분담 논의
- 특별회계·기금·포괄보조금 등 안정적 재원 방안 제시 - 국고 배분기준·광역과 기초 분담·권역 공동운영 검토
한국간병신문 2026-10-21
국민연금 받는 60세 이상 긴급대출, 연말까지 이어진다
- 실버론 예산 540억에서 625억원으로 증액 - 의료비·전월세보증금 등 최고 1천만원, 4분기 금리 3.21%
빚·장애·난방 위기가구 19만명 오늘부터 찾는다, 지원은 조사 뒤 결정
- 10월 19일부터 8주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 금융위기 1만7000명·장애인가구 1만3000명 집중 점검
한국간병신문 2026-10-19
4대 보험 가입 신고, 팩스 출력 없이 회계프로그램에서 바로 전송
- 근로복지공단 QR 전자신고 12일부터 시작 -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자동 접수, 연간 약 7만건 활용 예상
한국간병신문 2026-10-13
동네 출산·보육 공백 메운다, 10개 지방정부에 50억원 지원
- 단양·세종·고창·밀양 등 지역 수요에 맞춘 기반시설 조성 - 통합돌봄 거점·긴급돌봄 등 지원, 시설 운영 시기는 지역별 후속 확인
몸이 불편해져도 살던 집에,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추진
-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로 독립생활 가능한 입소자 계속 거주 근거 - 오늘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 입소자대표회의 도입 포함
돌봄 예산 절반 가까이 못 썼는데, 발달장애인 가족은 대기 중
- 2025년 국비 실집행률 53%…2026년 4월 세 유형 대기자 합계 498명 - 정원 밑도는 이용 인원…정부, 24시간 지원 확대·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
한국간병신문 2026-10-12
혼자 사는 집의 위험 신호, AI 돌봄으로 먼저 살핀다
- 정부, 스마트홈·돌봄시설 연계 로드맵 제시 - 2028년 복지 행정업무 자동화 확대 목표
한국간병신문 2026-10-07
신청 못해 놓친 생계급여, 위기가구 공무원 직권신청 넓힌다
-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통과, 위기 상황 동의 없는 신청·금융정보 조사 근거 마련 -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 소득·재산 확인 거쳐 지원 여부 결정
한국간병신문 2026-10-06
한꺼번에 내던 추가 건강보험료, 1만80원부터 나눠 낸다
서울 명동 핵심 상가 임대료 1년 새 9% 상승, 세계 주요 상권 9위
도토리묵 위에 푸딩, 제주 동문시장 ‘묵푸딩’ 소비자만족지수 부문상
홍성 딸기가 모찌케이크로, 용산 아이파크몰서 20일부터 디저트 4종
겨울 앞두고 김장김치 500㎏ 나눔, 서울 구로구 개봉동 이웃에 전달
초고령사회 속 노인복지관의 미래를 설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