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인천 이어 경남으로 확대

- 초기보호 단계부터 심리회복·가정복귀 지원 강화… 광역단위 보호체계 구축 - 경남 8월부터 시범사업 착수, 초기보호아동 맞춤형 서비스 강화

 


 

보건복지부는 4일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역으로 경상남도를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사업을 시작한 인천광역시에 이어 시범사업은 2개 광역지방정부로 확대된다.

 

초기보호아동은 학대나 부모 사망 등으로 원가정에서 분리된 뒤 입양,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복지시설 보호 등 중장기 보호조치가 결정되기 전 일정 기간 보호를 받는 아동을 말한다.

 

이 시기는 원가정 복귀 가능성과 심리 회복, 향후 보호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지만, 지금까지는 시·군·구별 자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간 지원 격차가 발생해 왔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역지방정부가 초기보호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개입해 아동에게 필요한 심리·정서 지원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범사업에서는 광역지방정부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초기보호아동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트라우마 치료 등 심리회복 서비스를 지원한다. 원가정 복귀 가능성이 높은 아동에게는 가정회복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장기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구역을 넘어 광역단위와 국가 차원에서 가장 적합한 가정형 보호체계를 연결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호대상아동은 연간 약 2만1천 명 규모이며, 이 가운데 초기보호 단계에 놓이는 아동은 매년 약 2천 명 발생한다. 인천광역시는 올해 상반기 발생한 초기보호아동 71명 전원에게 심리회복과 보호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추가 참여 광역지방정부를 공모했으며, 사업계획과 현장실사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경상남도를 최종 선정했다. 경상남도는 이달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김현숙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기보호 기간은 원가정 회복 가능성을 높이고 아동의 심리적 상처를 가장 효과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초기보호 단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모든 초기보호아동이 필요한 심리회복 서비스와 원가정 복귀 지원, 적합한 가정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간병신문 윤현진 기자 (caredaily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