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병신문

‘제6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 포스터

 

인공지능(AI)이 노인의 건강과 돌봄, 사회참여를 확대할 가능성과 디지털 배제·연령 차별 등 새로운 인권 위험을 함께 논의하는 국제포럼이 서울에서 열린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와 공동으로 오는 9월 2일 오전 9시 30분 프레지던트 호텔 서울에서 ‘제6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포럼 주제는 ‘인공지능과 노인인권: 연령 포용적 AI 전환을 향하여’다.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아시아와 유럽의 노인인권 전문가와 정책 담당자, 시민사회·인권기구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AI가 노인의 건강관리와 돌봄, 이동, 정보 접근, 사회적 연결에 가져올 변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노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넓힐 수 있지만, 기술 설계와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노인의 경험과 필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새로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주요 위험으로는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 이용 능력 차이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배제, 학습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포함된 연령 편향과 차별,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등이 제시된다. AI가 노인을 대신해 판단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이 약화될 가능성도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은 노인을 AI 기술의 수동적인 이용자나 보호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기술의 설계·개발·활용 과정에 직접 참여시키는 ‘연령 포용적 AI 전환’을 중심으로 해법을 모색한다. 노인이 연령이나 디지털 활용 능력을 이유로 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고 AI의 혜택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정책과 기술에 인권 원칙을 반영하는 방안도 살핀다.

 

기조연설은 즈베즈단 피르토셰크 유엔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전문가’가 맡는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하는 독립전문가는 세계 각국의 노인인권 상황과 주요 현안을 조사하고 국제사회에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특별절차 수임자다.

 

피르토셰크 독립전문가는 지난 5월 임기를 시작했으며 이번 포럼 참석을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그는 슬로베니아 류블랴나대학교 신경과 교수이자 임상의로 인지신경학과 파킨슨병, 치매, 노화 신경과학 분야를 연구해 왔다.

 

기조연설에서는 AI가 노인의 건강과 돌봄,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디지털 배제와 알고리즘 편향, 개인정보 침해, 자율성 약화 등 기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노인이 AI의 설계와 이용 과정에 참여하고 존엄·평등·자율성·참여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조건도 제시한다.

 

포럼은 모두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AI가 노인의 인권에 가져오는 기회와 위험을 짚고, 제2세션은 연령 포용적 AI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기술·혁신 사례를 공유한다. 제3세션에서는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 방안, 국제사회의 협력 방향을 논의한다.

 

마가렛 영 세계노인인권연합 전 의장도 제1세션 발표자와 제3세션 토론자로 참석한다. 세계노인인권연합은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규범 마련을 촉구해 온 국제 시민사회 연합체다.

 

올해 유엔에서는 노인의 인권에 관한 국제적 법적 문서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 간 실무그룹이 출범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이러한 국제적 논의를 바탕으로 AI 시대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국가와 국제기구, 시민사회, 인권기구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서정하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은 “AI는 잘 활용하면 노인의 삶을 향상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적절한 보호장치가 없으면 차별과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노인이 AI 전환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아시아와 유럽의 전문가들이 공동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 회원국의 노인 문제에 대응하고 노인인권 보호·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노인인권 전문기관이다. 유엔기구와 아세안, 아셈 회원국 정부 부처·인권기구·시민사회·학계 등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간병신문 윤현진 기자 (caredaily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