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기금으로 운용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의 가입률이 10%대에 머무는 가운데 가입 뒤 1년 안에 해지하는 사업장이 올해 들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푸른씨앗 가입률은 사업장 기준 12.2%로 4만4123곳이었다. 근로자 기준 가입률은 11.2%로 19만4441명이었다.
푸른씨앗은 퇴직연금 도입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 9월 도입된 국내 유일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이다. 여러 사업장의 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이 모아 운용하는 구조다.
공단은 제도 도입 이후 사업주에게 사용자 지원금 316억원, 근로자에게 가입자 지원금 277억원 등 모두 594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가입 후 1년 이내 제도를 해지한 사업장은 2022년 106곳에서 2023년 890곳으로 늘었고, 2024년 619곳, 2025년 550곳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462곳이 해지했다. 이 흐름이 이어지면 연간 해지 규모가 전년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 중도인출 승인도 증가했다. 2023년 122건, 2024년 311건, 2025년 495건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489건으로 전년도 전체 건수에 근접했다.
다만 사업장이 제도에서 이탈하는 ‘중도 해지’와 근로자가 법정 사유에 따라 적립금을 먼저 받는 ‘중도인출’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중도인출은 주택 구입·임차보증금, 장기요양 의료비, 파산·개인회생, 재난 피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단순 소비 목적의 인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김기현 의원은 "푸른씨앗이 단순한 목돈 마련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노후 안전망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가입 사업장 확대뿐 아니라 초기 1~2년 동안 이탈 원인을 분석하고, 사업주가 부담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도록 상담과 행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의 장기 운용 효과와 중도인출 시 줄어드는 노후자산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간병신문 윤현진 기자 (caredaily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