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병신문

 

 

보건교육포럼, 전교조 보건교육위원회, 충남·경기교사노조 보건위원회 등 보건교사 단체들이 보건교사의 법적 지위 정상화를 촉구하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공식 공문을 발송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보는 교육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비교과교사’라는 용어가 보건교사의 법적 지위를 왜곡하고 전문성을 폄훼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으며, 단기간에 1000명 이상의 교사가 서명에 동참했다.

 

단체들은 보건교사가 지난 2009년부터 학교보건법과 초중등교육법, 국가보건교육과정 등에 근거해 엄연히 보건수업을 수행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법령에도 없는 ‘비교과교사’라는 용어로 분류하며 20여 년간 ‘보건 보통교과 표시과목’ 신설을 방치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러한 행정 관행은 단순한 명칭 문제를 넘어 구조적인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건교사들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교육청 통계에서의 누락, 교과교사 기준 연수 및 전문성 개발 기회 제한, 인사 배치 및 평가에서의 불이익 등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하며 교육행정의 공정성 훼손을 강조했다.

 

김영숙 보건교육포럼 공동대표는 “입법을 통해 명확히 존재하는 정식 교과임에도 표시과목을 부여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적인 용어로 현실을 방기하는 것은 법과 제도 사이의 괴리를 방치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순향 전교조 보건교육위원장 역시 “비교과교사라는 명칭으로 보건교사를 밀어내는 것은 교육 당국의 책임 회피이자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충남·경기교사노조 측은 교육부 차원의 보건교육 실태 조사가 전무해 교사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사해야 하는 현실을 꼬집으며, 데이터 없는 정책 수립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들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사가 전문성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보건교사 단체들은 △‘비교과교사’ 용어 사용 전면 중단 △시도교육청에 관련 용어 사용 금지 공문 하달 △보건 보통교과 표시과목 조속 부여 △인사·행정 전반의 차별 요소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보건교사 단체들은 향후 교육 당국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공론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