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간병신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현장 안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맞아 지역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와 금융 위기가구 보호 방안 등을 함께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2026년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열고 16개 시·도 복지보건국장과 함께 통합돌봄 추진 현황과 하반기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통합돌봄 사업 운영 실적과 함께 성과평가 체계, 제1차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 2단계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하반기 추진 과제가 공유됐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에 전담인력을 연내 차질 없이 배치해 지역 현장에서 통합돌봄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16개 시·도는 지역별 추진 현황과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하반기 돌봄서비스 확대와 전담인력 확보, 담당자 교육 계획 등을 공유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 지원과 연계하는 체계를 도입해 지역별 통합돌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평가 과정에서는 지방정부장의 관심과 추진 의지 등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확대 필요성도 논의됐다. 지방정부는 통합돌봄 대상자 규모를 고려한 지역특화서비스 예산 확대와 돌봄 취약지역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으며, 복지부는 현장 의견을 제도 개선 과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 100일을 계기로 이달 20일까지 지방정부 실무자를 대상으로 제도 개선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성과도 함께 점검했다.

 

정부는 빅데이터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매년 약 137만 명의 위기가구를 찾아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63.9%를 공공 또는 민간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별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발굴 실적이 낮은 지역의 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됐다.

 

복지부는 하반기부터 채무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 위기가구 보호도 강화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채무조정 중지자 등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방정부와의 긴급 의뢰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주거복지사와 국세청 체납관리단 등을 복지위기 알림체계에 참여시켜 복지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통합돌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간병신문 윤현진 기자 (caredaily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