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로 구급차 실시간 관리…'가짜 구급차' 운행 막는다
- 한국간병신문
- 2026-07-13 12:53:35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의 허위 운행을 막기 위한 실시간 관리체계가 도입된다. 정부는 GPS 기반 운행기록 관리와 함께 이송처치료를 12년 만에 현실화하고 응급의약품을 보강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3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민간이송업체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고, 응급환자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는 모든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기록장치를 통해 수집한 운행정보를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 으로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른바 '가짜 구급차'로 불리는 허위·목적 외 운행을 예방하고, 운행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해 현장 점검의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에 대한 보상체계도 개선된다. 2014년 이후 12년 동안 동결됐던 구급차 이송처치료는 운영비 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화된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조정하고,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시간을 보상하는 대기요금도 새롭게 도입된다. 평일 야간과 휴일 할증 적용 범위도 확대돼 민간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운영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응급상황 대응 능력도 한층 강화된다. 구급차에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또한 병원 도착 후 환자를 인계할 때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존 의사에서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등으로 확대해 실제 응급실 운영 환경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응급환자이송업 허가 절차와 영업 양도·양수 과정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장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 규칙은 13일부터 시행되지만, 이송처치료와 구비 의약품 기준은 현장 준비기간을 고려해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GPS 기반 실시간 운행정보 제출은 장비 설치 여건을 감안해 민간이송업체는 3개월 후, 의료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구급차는 1년 3개월 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환자 이송 시 응급구조사 1명 이상 탑승 의무화와 구급차 환자실 내부 기준 개선 등 추가 제도 개선도 올해 하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 구축은 구급차 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간병신문 윤현진 기자 (caredailykorea@gmail.com)
